법령 방위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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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방위세법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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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장락 1 한상대 1 고석윤 1 김충진 1 문양 1 오세도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9. 13. 선고 91누773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1.1.(907),2557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지방세법

1989년

2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누4218 판결
  [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6.15.(850),831]
  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법인세법

1987년

3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4누13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87.5.15.(800),73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행정소송법

1986년

4. 대구고등법원 1986. 7. 23. 선고 85구19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군사시설보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이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
5. 대구고법 1985. 11. 6. 선고 85구5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36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

6. 대구고법 1985. 5. 22. 선고 84구320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1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8. 대구고법 1985. 5. 15. 선고 84구33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9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9. 대구고등법원 1985. 5. 1. 선고 84구35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
10. 대구고등법원 1984. 11. 28. 선고 84구16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누448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365,공1984.8.15.(734)1306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12. 대구고법 1984. 4. 3. 선고 82구238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55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83년

13. 대구고등법원 1983. 12. 6. 선고 83구11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5. 대구고법 1983. 3. 22. 선고 82구231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41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대구고법 1983. 2. 22. 선고 82구170 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25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17. 서울고법 1982. 12. 8. 선고 82구22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2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8. 대구고등법원 1982. 11. 2. 선고 82구4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. 대구고등법원 1982. 10. 26. 선고 81구13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(법인세등부과처분)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서울고법 1982. 7. 1. 선고 82구194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0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1. 서울고법 1982. 4. 29. 선고 81구70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4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0년

22. 서울고법 1980. 1. 15. 선고 79구44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257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